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12가지

최근에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할 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공포에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파트 전세는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적과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전세 계약 전부터 후까지 꼭 챙겨야 할 것들만 꼼꼼하게 알아두고 실천한다면 빌라 전세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꼭 알아두어야 할 팁들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 

1.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입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불법 건축물에 속지 않게 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2. 전세 시세 확인 
전세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 앱에서 쉽게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도 직접 문의해서 시세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 과정을 통해 적정한 전세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안전한 집인지 확인 
집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나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는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통해 집의 소유관계와 채무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정보 확인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임대인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유무는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불상사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 1순위는 전세보증금이 아닌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계약 시

5. 임대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 
집주인과 계약할 때는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집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없다면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임장 내용에 어디까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권을 위임하는지 특정 날짜만 지정해서 위임을 하는 것인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6.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안심전세앱에서 공인중개사 정보를 조회하세요. 중개업소 등록증, 중개사자격증, 손해배상 책임증서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7. 안전 특약 확인 
전세 계약서에 안전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기 전에 집주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이나 보증 가입이 안 될 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어요. 이런 특약을 포함하면 더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8.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세금 미납 여부와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계약 후

 

9.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을 마친 후에는 빨리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이중계약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은행에서도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잔금 지급 시

 

10. 등기부등본 확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1. 이사 갈 집 확인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전세사기 예방법:  이사 후

 

12.  즉시 전입신고 
이사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시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13.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문제가 생겨도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책임을 져서 훨씬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사기 피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하려면 걱정도 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의 팁들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전세 사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안심 이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