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 폐지 시기와 영향은?

지난 22일, 정부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몇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그중 하나는 국민들이 통신비를 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이라 불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통신사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휴대전화의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을 변경해야 하고, 현재의 통신 시장 상황에서 경쟁이 활발하지 않아 가격이 내려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현재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기 전에도 통신사들끼리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단말기의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단통법의 폐지 시기 및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에 제정된 법으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의 가격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휴대폰을 어디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지원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특정 매장에서는 보조금이 많이 주어져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반면, 다른 매장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 법은 주요 통신사들이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개별 판매점들이 이 보조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어디에서든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그 대신에 통신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 했으나 현실은 아니었죠.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전 국민이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통신사와 약정을 맺거나, 약정을 맺지 않고 유통업체나 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지원금 지급 한도가 사라져 소비자들은 제조사나 통신사의 지원금 확대로 인해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영향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공개하지 않게 되고, 판매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들이 더 활발하게 경쟁하게 되면, 이로 인해 보조금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최신 모델인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현재 24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이에 추가로 15% 한도인 27만 6000원의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지 후에는 이 지원금 한도가 더 높아져,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보조금을 크게 늘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시장은 경쟁이 안정화되어 있으며, 5G 보급률도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통법 폐지 발표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주가에 큰 변동이 없는 등 시장의 반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업황이 불경기이고 마케팅 비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금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단통법 폐지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가장 큰 이유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에서 입법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국회 구성,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업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 등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저가 단말기 출시와 장려금 확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제조사에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에게 중저가 단말기 출시나 대리점에 높은 장려금을 지불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의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며, 당장 큰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일시적인 보조금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이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상 단통법의 의미와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 영향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