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예방접종 지원 구비 서류 4월부터 없앤다

난임시술 지원이나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챙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류를 빠트리지 않고 챙기는 것만 해도 반나절은 족히 걸리는데요. 정부가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 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2024년 1월 30일에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보유한 정보는 다시 국민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 서류 '제로화'에 나서겠다는 설명이에요.

 

 

"이미 디지털로 거의 다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 신청이 연간 7억 건 이상인데요. 민원창구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식 방식의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국민이 A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B기관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 난임시설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줄어드는 발급 서류와 그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 지원, 예방접종 지원 4가지 서류 제출 4월부터 X

 

2026년까지 정부는 1,498 종류의 공공 서비스 서류를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4월부터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00가지 민원 및 공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에 나서요. 예를 들어 난임시술 지원의 경우 현재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 가족등록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는 이들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을 포함한 321가지 서비스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이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은 연간 신청건이 약 200만 건이나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항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신청도 약 100만 건에 달하고요. 고용장려금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을 신청할 때 각각 6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해 동안 국민이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7억 건 이상입니다. 따라서 공공 서비스 서류가 줄면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의 행정부담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발급하는 민원서류 중  중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인감증명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 X

 

인감증명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도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한 은행 거래에서  필수 서류 중 하나죠.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 중 89.4%가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에 제출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등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집을 사고팔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에 등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인감대장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게 될 예정이에요.

참고로 인감증명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의 경제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인감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분실할 우려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어왔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한국, 일본, 대만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자동차 소유자 변경 시 인감 대신 간편 인증 사용

 

 

정부는 앞으로 재산 권한과 관련한 업무 이외에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업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인감증명이 필요한 업무는 총 2,608건인데, 이 중 2,145건(82%)을 내년 6월까지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예요. 이를 위해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나 금융 기관에 제출되는 용도를 제외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업무에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합니다. 대체 수단은 올해 9월부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인감증명은 자동차의 소유자 변경 시에도 활용되는데요. 2025년 1월부터 자동차 온라인 소유자 변경 등록 시 인감증명서 대신 간편 인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인감 정보 시스템과 미래 등기 시스템을 연결해,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작업 시 법원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이로써 개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하면 됩니다.

 

 

이상 4월부터 없어지는 난임시술 지원, 예방접종 지원 구비 서류 및 인감증명서 사용에 대한 변화 등을 살펴봤습니다.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매년 민원 및 공공서비스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요.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