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갈 때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사용 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된 신분증이 포함되며, 만약 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일단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실물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인증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에 바뀐 제도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바뀐 점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본인 인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가지고 가세요!

 

 

 

 

 

 

 

늘 다니던 동네 한의원이라도 이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됐기 때문이에요. 이 제도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본인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는데요.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어요. 이러한 건강보험증 도용 및 위조는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는 잘못된 진료 기록 생성으로 인한 진단 및 처방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이고, 이로 인해 환자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진료 절차는 어떻게 바뀔까요? 병·의원에서는 진료 전에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증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진료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단 진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후 2주 이내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납부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병·의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부 병·의원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간편 인증도 가능

 

 

 

 

 

잘 챙긴다고 해도, 깜빡하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신분증이 없다는 걸 알아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데요. 꼭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전자 인증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병원에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PASS 앱, 카카오페이 인증 등이 모두 가능해요. 또한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본인 확인 앱이나 신용카드사의 본인 인증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다운받아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을 하나 다운로드하여 놓으면, 신분증을 매번 챙길 필요가 없죠. 건강보험 관련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본인 확인이 인정되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재진 하는 경우, 최초 방문 시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추가 신분증 제시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즉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분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사후에 신분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병·의원을 방문하여 보호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해 준 행위는 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부정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