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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2024년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폭, 시기, 배경은?

by 생보경 2024. 1. 8.

서울시가 140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10월 인상을 7월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7월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또 오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24년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지하철 요금 인상 이유는?

 

이번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은 이미 예정된 바였습니다. 작년인 2023년,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8년 만에 조정한 바 있는데요. 지하철은 150원, 시내버스는 300원을 인상했습니다. 원래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 지하철은 이를 두 차례에 나눠 15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죠. 1차 인상이 2023년 10월에 이뤄졌고, 1년 후인 2024년 10월에 2차 인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2차 인상을 앞당기자는 것이 바로 최근 얘기 나오고 있는 150원 인상입니다. 

 

갑자기 3개월을 앞당겨 7월에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기후동행카드' 추진 때문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2000원(따릉이 포함 6만 5000원)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인데요. 기후동행카드의 시범 운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추가 인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죠.  참고로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27일 첫 발매 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어요. 약 6개월간 시간을 두고 이용자 분석,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7월 본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입 첫해에 약 50만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반영하여 4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 확정, 시기는?

 

7월이든, 10월이든 시기만 다를 뿐, 2024년 하반기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확정된 사안입니다. 근 8년간 동결된 지하철 요금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졌고,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면서 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적자는 17조 6808억 원에 달하며, 재정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형태로 공사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죠.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수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다. 다만 올해 인상의 경우,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인상안에 대한 내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심의 없이 직접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인천, 코레일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차 인상 시기로 7월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자들은 7월 1일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협의가 원활하다고 해도 관련 절차 처리가 복잡하며, 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2차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 만큼 7월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10월 이전으로 앞당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서울지하철요금 인상폭과 인상 이유, 인상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겐 아주 소중한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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