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역 건보료 바뀐점, 도입 배경과 혜택은?

 

이르면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조금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기준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전국 333만 세대가 내는 월 금액이 평균 2만 5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2만 5000원가량 낮아진다는 것인지,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선 방안 발표, 배경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재산 관련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 폐지예요. 발표에 따르면,재산에 대한  기본공제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완전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 부담이 낮아져 지역가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보료 부과 방식이 다르게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해당하는 건보료만 내면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관련 건보료는 1982년, 자동차 관련 건보료는 1989년에 도입됐는데요. 이처럼 재산에 건보료 를 부과하는 국가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은퇴를 하거나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건보료가 반영돼 이전보다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만 올라가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은퇴하면 연금소득으로 살면서 자동차랑 집만 남는데 자동차와 집에 건보료를 물리는 게 역차별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이유입니다.

 

지역가입자의 94%가 혜택, 나도 포함될까?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지역가입자 대부분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겁니다. 지역가입자 총 333만 세대 중 94%에 해당하는 약 313만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요.

먼저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 중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건보료가 완전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건보료를 납부해 온 9만 6000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가량의 차를 보유한 세대의 경우 기존에 내던 4만 5223원의 자동차 관련 건보료가 0원으로 낮아져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산 관련 건보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평균 2만 4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월 5만 6000원 정도의 건보료 감소가 예상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선방안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들이 연간 9831억 원 정도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매번 오르기만 하던 건보료가 다음 달이면 내린다고 하니, 2월이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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